서울대학교 한의과대학 설치 문제가 서서히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서울대가 한의학과 설립과 관련 우선 연구소와 대학원을 설립한 뒤 학부설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2004년도 3/4분기 참여정부 중점-일반공약 추진실적’에 따르면 서울대측은 금년 5월 복지부와의 만남에서 한의대설치와 관련, 한의학연구소→한의학대학원→한의학부 설립의 3단계 추진방안을 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6월에는 한의학연구소와 한의학대학원의 조속한 설치 및 운영방안을 협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복지부는 지방소재 국립대 및 사립대가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한의학과 설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서울대 한의대 설치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즉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대 한의대 설치가 타당하지만 이 경우 지방대와의 균형이 깨져 결국 한의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대로 지방대의 한의학과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한의사의 과잉공급으로 오히려 시장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의 부담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4년도 한의학과 정원 동결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국립대 7곳과 사립대 9곳이 한의학과 신설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한의약의 국가적 위상 등을 고려해 서울대처럼 유수한 국립대에 한의학과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서울대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연구 환경과 인적자원 확보 정도 등의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신축적인 대안마련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학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울대에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던 만큼 서울대 이외의 곳에 한의학과를 설치하는 경우엔 한의협과 사전조율을 거친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의계 관계자들은 "한의학의 국제적 위상과 세계화를 위해서는 서울대 한의대 설치가 필연적"이라며 "복지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대 한의학과 신설 추진일지>
△2003년 4월=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때 한의학 육성발전을 위해 1곳의 유수한 국립대학교에 한의학과 설치 계획 보고
